한동훈 ''검수완박'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 공감 어려워'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그러면서 "다섯 분의 재판관들 의견대로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선 "저희가 이번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은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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