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사법정비 입법 책임감 갖고 계속…직접 관여할 것'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김상훈 특파원=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사법 정비' 입법으로 안팎의 비판을 받아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갈수록 거세지는 반정부 시위에도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네타냐후 총리는 24일 밤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사법 정비 입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양측 모두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스라엘 연정의 사법정비 입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텔아비브에서 시위하는 모습.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논란이 된 사법 정비 입법안 가운데 '법관 임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충안을 여권이 마련했다면서, 절충 법안을 다음 주 의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결국 그는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법 정비 입법을 계속 추진하되, 자신이 직접 개입해 연정 측의 법안에 반대하는 야권과 국민의 뜻을 가능한 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날 총리의 연설은 집권 연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사법 정비 입법에 대한 반대 시위가 점차 강력해지고, 이스라엘군 전력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예비군들의 복무 거부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그러나 갈란트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를 면담한 뒤 연설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그는 총리에게 사법 정비 입법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야권은 네타냐후 총리의 이날 연설이 대중을 안심시키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네타냐후의 말은 거짓"이라고 일축하면서"책임감 있는 여당 인사들은 사법 정비 입법에 반대하라"고 촉구했다.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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