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처만 남은 헌재 소송전…'검수완박 갈등' 출구도 깜깜
이정훈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개회 전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3.3.23 [email protected]헌재로부터 입법이 무효라는 결론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이나, 일방적인 입법 과정이 위헌·위법했다는 지적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모두 웃을 수 없는 결과다.◇ 검수완박 효력 못 막아낸 與…절차상 하자 지적받은 野여기에 헌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별도로 청구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해 부여된 게 아니란 해석을 내놓으며 야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리에도 힘을 보태주게 됐다.특히 법안의 법사위 처리 당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탈당 등 당시에도 '꼼수'라는 지적을 받은 문제에 대해 헌재로부터 위헌적이라는 따끔한 지적을 받았다.
백승렬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헌재 판결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2023.3.23 [email protected]결과적으로 헌재가 여야 어느 편의 손도 '시원하게' 들어 주지 않아,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둘러싼 갈등의 실타래도 당분간 풀리기 어려울 전망이다.가뜩이나 '모든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원칙에 발이 묶여 사개특위가 개점휴업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논의를 독려하더라도 국민의힘의 화답 가능성은 더욱 작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헌재가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검사의 수사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국회가 법률로 수사권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향후 민주당의 공세에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무소속 상태인 민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수완박 때처럼 안건조정위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교육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의 논의 과정을 둘러싼 갈등도 한층 첨예해질 전망이다.반면 복당이 현실화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꼼수 탈당'이었다는 점을 자인한다고 비난에 나설 전망이다. 백승렬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헌재 판결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2023.3.23 [email protected].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헌법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헌재 판단을 계기로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의 정상화, 중수청 설치를 통한 국가 반부패 수사 역량 강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헌재가 합법이라고 결정한 만큼 책임을 물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 있는 사퇴를 요구한다"며"윤석열 대통령도 헌재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 검찰개혁 입법 무력화 시도에 사과하고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