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이재명 '1차' 기소…검 '지자체 권력 농단'(종합2보)
백승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3.3.22 [email protected]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검찰은 이 대표가 최종책임자로서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이날 기소를 '1차'로 표현했다. 추가로 수사할 의혹이 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반면 성남도개공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빼도록 해 개발 시행사의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김주성 기자=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기소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023.3.22 [email protected]검찰은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같은 혐의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검찰 관계자는"이 대표는 성남시민에게 귀속돼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선거를 지원하고 유착한 민간업자가 독식하게 했다"며"이 대표는 사업 전반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천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도"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라며"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지분을 약정했다는 혐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4천700만원을 남욱씨에게 받은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 관련자들을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지 않는다"며"당시 상황이나 진행 과정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보고 있으며 보완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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