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미국, 한국 ‘민감국가’ 지정···“핵무장” 분출, 윤 정부에 ‘경고장’ 보낸 것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도 한국 내 핵무장론이 확산...

미국이 한국을 ‘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도 한국 내 핵무장론 이 확산하자 미국 정부가 경고 및 감시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많다. 한·미 동맹 사이 불신이 확인된 데다 첨단기술 협력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과 같은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SCL로 지정한다. 현재 총 25개국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북한·이란·리비아 등 6개국은 ‘테러리스트 국가’에 올라있고,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도 포함돼 있다. 과거부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거론돼온 한국 핵무장론은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고조됐다. 북한 핵 무력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직접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2023년 4월 한·미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 등 강화된 ‘핵우산’ 확장억제력에 합의했으나 한국 내 핵무장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한국 정치 상황도 일부 고려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다만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고려하면 그 이전부터 꾸준히 검토됐을 가능성이 크며, 결국 핵무장론이 강도 높게 누적된 상황이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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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감국가 에너지부 핵무장론 윤석열 바이든 워싱턴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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