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너지부에 경위 설명 요구 ‘담당자 부재’로 인해 확인 지연 사실관계 확인 후 적극 대응 방침
사실관계 확인 후 적극 대응 방침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해당 조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향후 협의를 통해 규제 실현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명단 확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까지 미국으로부터 사실 관계 확인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최근 산하 연구기관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내달 15일 지정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공문에는 한국 등 4개국을 새로 민감국가로 추가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사실상 어느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신속하게 미국 측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부에서 아직 명확한 답은 오지 않은 상황이다. 애초 미국은 우리 정부에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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