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산업 독과점·보조금 담합 안돼…'킬러규제' 팍팍 걷어내라'(종합2보)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4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규제 혁신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오늘 회의에서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었고 대통령이 입장을 정리해 말한 것"이라며"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며"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이날 회의는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 등이 경제정책 성과 점검과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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