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산업 독과점·보조금 담합 안돼…'킬러규제' 팍팍 걷어내라'(종합)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보고회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또한 마무리 발언을 통해"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핵심 규제 혁신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다만 이날 회의에서 '킬러 레귤레이션'의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또한"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이날 회의는 19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정부 출범 후 1년여간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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