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집한 위치 정보로 집 앞에서 B씨를 기다리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불법 수집한 위치 정보로 B씨의 집 앞에서 B씨를 기다리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피고인이 전 연인인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한 범행의 방법, 행위의 태양과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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