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광고 가리던 편의점 불투명 시트지 제거...금연광고 부착newsvop
담배 광고 노출을 막기 위해 편의점 외부에 부착한 불투명 시트지가 제거되고 대신 금연 광고를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편의점 내부에 부착된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편의점들은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해 왔다.
그러나 반투명 시트지로 인해 편의점 내부가 보이지 않아 직원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월 인천의 한 편의점 점주가 가게 안에서 강도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뒤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불투명 시트지로 시야가 차단돼 직원들에게 폐쇄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규제심판부는"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광고 부착'으로 규제준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규제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사회적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법령개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할 경우 논의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기사 원소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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