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본사 비판 이유로 가맹 계약 해지…법원 “본사, 1억 징벌적 배상”

bhc 본사 비판 이유로 가맹 계약 해지…법원 “본사, 1억 징벌적 배상” KBS KBS뉴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 는 지난 11일 진정호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이 bhc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hc가 1억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또 광고비 유용, 해바라기유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 편취 혐의로 bhc 임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사가 법에 정해진 해지통보 절차를 밟지 않았고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지난 2017년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가맹점과의 거래를 거절해 손해가 발생하면 실제 손해의 최대 3배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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