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휴가 사용을 제한한 공무원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조별로 돌아가며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일이 없나 보지”“재택 맛 들렸어”라며 재택근무를 개별 신청하도록 하고, 연가 사유도 일일이 검토한 뒤 결재하는 등 직원들의 재택근무·연가사용을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징계사유 자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본인의 발언 중 대부분은 “친분에서 비롯되거나, 직원들의 복무상황을 감독하고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업무지시와 관련해선 “계약 책임자로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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