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본사 비판' 가맹점 쫓아낸 bhc...法 '1억여 원 배상'](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22/hankookilbo/914580046021933861424-914580046021933861424-1660495881559478273.webp)
가맹점주가 본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bhc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징벌적 배상 책임을 인정해 1억여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가맹점주 괴롭히려 '무차별 소송 폭탄'가맹점주가 본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bhc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징벌적 배상 책임을 인정해 1억여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2017년 10월 도입된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거절로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으면 가맹본부가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진씨 측 대리인인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bhc 본사는 가맹점주들의 생계를 볼모로 각종 갑질을 일삼아 왔다”며 “비록 청구한 일실수입보다 인정액이 적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첫발을 디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본사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가맹점주 입장에선 본사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닭과 기름 등 원부자재 공급이 끊기면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이 본사가 일방적으로 물품 공급을 끊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이유다. 가맹계약 기간 내 계약 해지 조건도 까다롭다. 명백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어야 하고,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도 필요하다.bhc 본사는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두 차례나 진씨와의 가맹계약을 끊었다.
bhc 본사는 그동안 힘없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소송 폭탄'을 퍼부으며 ‘가맹점주 옥죄기’에 앞장서 왔다. 진씨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 데 비해 과징금이나 배상금이 미미하다 보니 본사가 망설임 없이 갑질을 하는 것 같다”며 “본사 입장에선 몇십억 소송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나는 전부나 다름없던 생업이 끊겨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전광훈 지지 논란’ 순복음 이영훈 목사 “적절치 못했다” 사과한국보수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이기도 한 이영훈 목사가 전 목사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 한겨레 보도로 알려진 뒤 개신교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남자 옷 입어라' 졸업식도 못 간 트랜스젠더 소녀… 미국 학교는 '문화전쟁' 중미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려는 보수 진영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교육 당국과 법원이 한 10대 트랜스젠더 소녀의 졸업식 참석을 가로막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번주 휘발유 21.6원↓·경유 36.9원↓…하락세 계속이번 주에도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일본 오염수 ‘석촌호수 4분의 1’ 분량…저장공간 없다는 억지[한겨레21] 140만t 오염수 바다에 버리지 마라, 육지에 보관하라일 어민엔 4조 배상 준비…한국은 수산업 영향 분석 손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젤렌스키 만난 윤 대통령 '지뢰제거 장비 등 신속 지원'젤렌스키 만난 윤 대통령 '지뢰제거 장비 등 신속 지원' 윤석열_대통령 G7_정상회의 북한 젤렌스키_대통령 우크라이나 이경태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오염수 먹어도 괜찮다' 헛소리 잔치… 대통령 책임 버려'이재명 ''오염수 먹어도 괜찮다' 헛소리 잔치… 대통령 책임 버려' 이재명 강은미 윤희숙 후쿠시마_오염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