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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이란, 韓동결자금 달러·유로로 원해…'환전·송금 점진적 진행'
권수현 기자=미국과 이란이 수감자 맞교환을 대가로 한국, 이라크, 유럽 내 이란 자금 동결 조치를 해제하기로 지난 10일 전격 합의했다.미국과 이란 당국자들은 관련 합의 내용이 다음 달까지 이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으나, 동결 자금을 어떻게 언제까지 이란에 보낼지와 수감자 최종 석방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불분명해 보인다.▲ 한국에 동결된 자금은 2019년 5월 트럼프 당시 미국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로 국내 은행 등에 묶여 있던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원화 결제계좌를 만들어 이란과의 거래를 정리 중이었다. 이란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2010년 이후 외국 기업의 이란 석유·가스 분야 달러 투자가 차단됐기 때문이다.현재 한국은행과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60억∼7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이란 IRNA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내 이란 자금이 스위스에 있는 한 은행에 이체돼 유로화로 환전됐으며 카타르 중앙은행 계좌로 송금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북적이는 이란 '바자르'-- 동결 해제된 자금 송금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미 당국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한국은 이에 동의하지만, 60억∼70억 달러가 한꺼번에 다른 통화로 환전되면 원화 가치 하락이나 실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게다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체 과정에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피해야 하므로 제3국 은행을 거치는 등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로를 택하게 됐다.
2021년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 때 파기된 JCPOA를 복원하겠다고 공언해왔으나, 이란은 지난해 당사국 회담을 통해 제시된 복원 로드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미국 내에서는 공화당 등 대이란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번 동결자금 해제 합의가 몸값 지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미국인 수감자 석방과 별도로 우라늄 농축 작업 속도를 대폭 늦췄고 이미 농축한 우라늄 농도도 낮추고 있다면서 이는 핵 협상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만 AP통신은 핵 관련 갈등 외에도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지역에서의 미군 추가 배치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드론 공급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이번 합의를 양국 간 긴장 완화로 볼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한국과 이란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돼 온 동결 자금 문제가 4년3개월만에 해결되면서 양국 관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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