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길고양이 밥 준다고 시각장애인 폭행한 60대 징역형

길고양이 밥 준다고 시각장애인 폭행한 60대 징역형 SBS뉴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당시 A 씨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로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라고 폭언하며 폭행했습니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시각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사건 당시 B 씨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법정에 출석해 보인 행동이나 시선 처리 등으로 B 씨가 시각장애인임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는 동종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B 씨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시각장애인을 폭행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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