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만취 사고 내고 구해준 구급대원까지 폭행…항소했지만 '실형'](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2/sbs8news/9180105991079331196564-9180105991079331196564-1653303027443564546.webp)
만취 사고 내고 구해준 구급대원까지 폭행…항소했지만 '실형' SBS뉴스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자신을 구해준 구급대원까지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했지만 형량을 줄이지 못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3시 40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넘은 0.223%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구급대원을 폭행한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앞선 처벌 전력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도로교통법 위반 죄에서 정한 징역형의 법정형을 선고한 것이기에 원심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스쿨존서 떠난 9살 아들, 친구들은 안 죽길 바라고 있을 것”“동원이는 동원이 동생, 친구,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사람들을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하늘나라에서도 바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남아 있는 가족, 친구를 죽이는 어린이 음주 사망사고는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뺑소니 징역 20년 구형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배승아양 참변' 만취운전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기소 | 연합뉴스(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사 미루고 선임계 안 내고‥쏟아진 '불량 변호사' 제보학교 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후 '불량 변호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제보들을 저희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배승아 양 참변' 만취 운전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기소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형사1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방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