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오픈채팅방서 초등생에게 '몸 사진 보내줘'…20대 실형](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1/sbs8news/9180105991079331005730-9180105991079331005730-1620724430635933696.webp)
[Pick] 오픈채팅방서 초등생에게 '몸 사진 보내줘'…20대 실형 SBS뉴스
오늘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SNS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피해자가 매우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이 우려된다"며"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전송받은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는 영상물을 받거나 실제 만남에 이르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대화 자체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란 커플, 춤 영상 올렸다가 징역 10년…“성매매 조장”이란의 랜드마크 앞에서 춤을 춘 20대 이란 커플이 춤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총 등 5대 사용자단체 정부지원금 689억원...양대노총의 20배노조를 세금도둑으로 몰던 각하, 사용자(기업)단체 정부지원금이 양대노총 20배네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0대 대선 때 투표지 미분류율 80% 넘는 투표구 있었다수작업 개표 보조수단으로 분류기 사용, 창원 의창구 7곳 미분류율 높아... 담당자 "심사집계부에서 다 확인, 문제 없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화차' 실사판…SNS서 닮은 사람 찾아 살해한 20대 여성독일의 20대 여성이 자신과 똑 닮은 사람을 살해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과 AFP 통신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수사당국은 이라크계 독일인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