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때 투표지 미분류율 80% 넘는 투표구 있었다 투표지분류기 재확인대상투표지 미분류표 정병진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대선 개표에서는 전체 66곳 투표구 중에서는 투표지분류기의 미분율이 20%~80%에 달하는 투표구가 모두 7곳에 이르렀다. 하지만 당시 선거 개표사무를 관리한 선거 계장은"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없었고 심사집계부에서 개표 절차대로 진행하였기에 별 문제 없다"고 밝혔다. 20대 대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 개표상황표를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결과 봉림동 제5투표구의 미분류율이 80% 넘게 나왔음이 드러났다. 이는 신상철 대표의 20대 대선 전국 개표상황표 확인 조사로 밝혀졌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제5투 개표상황표를 살펴보면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받은 총 644매 투표지 중에 투표지분류기가 정상적으로 분류한 투표지는 126매이고 기기가 인식 못하여 재확인대상투표지 포트로 넘긴 투표지는 518매였다. 또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가 받은 표는 총 1119매 중에 정상 분류 투표지는 216매이고, 재확인대상 투표지는 903매였다.
공직선거 개표소에서는 수작업 개표를 돕는 보조 수단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다.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 이 기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그 다음 단계인 심사집계부에서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해 각 후보자별 득표수와 개표 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보통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단계에서 투표지의 미분류율이 20% 넘게 나오는 사례는 드물고 80%에 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개표관리 매뉴얼에서도 투표지분류기로 자동 분류할 때 미분류투표지 비율이 너무 높으면 기기의 오작동일 가능성이 크기에"인식센서 청소, 인식 감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돼 있다. 창원시 의창구 대선 개표에서는 2014년형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에 사용하였다. 2014년형 투표지분류기 제작 제안입찰서를 살펴보면"정상기표가 된 투표지의 경우 0.1% 이내이어야 함"이라고 기준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경남 창원 의창구의 20대 대선 개표에서는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율이 20~80%에 달한 곳은 동읍 제1투, 동읍 제3투, 동읍 제5투, 동읍 제7투, 봉림 제5투, 봉림 제7투, 북면 제2투이다. 이들 7곳 투표구 중에서 같은 기기를 사용한 투표구는 동읍 제3투와 북면 제2투이고 나머지 투표구에서는 모두 다른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였다. 즉 미분류율이 20% 이상 나온 투표지분류기가 6대였음을 알 수 있다.이처럼 높은 미분류율 발생에 대해 당시 선거계장이던 하은미 주무관은 31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개표 당시 참관인 중에 이의제기를 했다면 저희도 점검을 하거나 재분류를 했겠지만 그런 게 없어서 저희도 그냥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이어"투표지분류기 운영부 단계에서 절차를 끝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심사집계부에서 다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황상인 선거 담당관은 의창구선관위 대선 개표 때 미분류율이 높게 나온 상황에 대해 파악해 보고서"참관인 중 한 분이 '재확인대상이 왜 이리 많이 나오냐'고 물은 적 있다"고 하였다. 이 질문에"당시 우리 직원이 재확인대상투표지가 많이 나오는 원인은 조명이나 센서 감도, 이물질 등 다양하다. 심사집계부에서 재확인을 하기에 그곳에 가서 참관하시면 된다"고 안내하였다고 그는 전했다. 또한 황 담당관은" 미분류가 많이 나와도 도선관위에서 '투표지분류기를 확인 점검을 하라'고 지시할 순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앞으로 미분류가 많이 발생하면 미분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청소를 하도록 안내하고 미분류가 많이 나올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중앙에 건의해 매뉴얼에 넣도록 해 보겠다"고 하였다. 덧붙이는 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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