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를 세금도둑으로 몰던 각하, 사용자(기업)단체 정부지원금이 양대노총 20배네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이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6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자료사진. ⓒ민중의소리30일 한국노총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은 5대 사용자단체에 총 689억3천5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중 양대노총의 상대로 꼽히는 경총의 지원금은 116억7천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지원금 받은 단체는 중기중앙회로, 경총의 약 3배 규모인 325억원을 받았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176억1천500만원, 무역협회 45억5천만원, 중견기업연합회 26억원 순이었다.한국노총에 따르면 양대노총이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은 총 32억5천700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노총 소속 15개 단체의 21개 사업에 29억2천600만원, 민주노총 소속 13개 단체의 16개 사업에 3억3천100만원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이 노동계만 마치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처럼 악선동을 일삼았는데, 사용자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규모”라며 “최근 정부가 노동계에 대한 국고 보조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용자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와 감사가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인 민간단체는 1천244개로, 이들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2천34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