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한덕수 '학교폭력, 무관용 원칙 정립...피해 학생 최우선 보호'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가 확정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합니다.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그동안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학교폭력 사례가 알려질 때마...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동안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학교폭력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가 다시 사그라드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최근 5년 동안에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코로나 종료로 대면수업과 활동이 늘면서, 발생건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교육계와 전문가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고, 둘째,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셋째,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습니다.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즉시분리 기간연장, 학교장의 긴급조치 강화, 피해학생에게 ‘분리 요청권' 부여 등으로, 2차 가해로부터 피해학생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심리상담·치료를 위한 전문지원기관을 확대하고 법률서비스와 의료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교권을 확립하여 교내에서의 자율적인 조정과 갈등해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예방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학부모 교육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상응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그러는 동안 피해자는 2차, 3차 가해에 노출되고 화해와 치유보다는 고통과 아픔이 깊어지는 일들이 빈발해 왔습니다.지난 수년간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무너져버린 학교와 교실을 이제부터라도 바로 세우고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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