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이슈] '이러다 다 죽어'..'공동부유' 중국의 추락

세계 경제 규모 2위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

"중국의 40년 경제 호황이 끝났다"경기 부양이 목적인데,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불쏘시개 역할을 한 건 사회간접자본과 부동산 개발이었습니다.공장 굴뚝에선 연기가 쉼 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세계의 경제 전문가들과 주요 외신들은 시진핑 주석을 원인으로 꼽습니다.하지만 실행 과정의 핵심 2가지, ‘규제’와 ‘수사’가 성장 동력 자체를 망가뜨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실제로 중국은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시장을 반독점한다는 이유로 차량공유 서비스 회사인 '디디추싱'과 세계 최대 규모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를 규제했습니다.여파로 고용이 줄어 일자리가 감소했고,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됐습니다.사교육과 부동산 시장이 문제의 산업으로 꼽혔는데, 과중한 사교육비와 비싼 아파트값이 부의 양극화를 불러와 청년들의 결혼·출산 의지를 꺾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권력 집중의 도구로 쓰인 부패 척결 수사도 역효과를 불렀습니다.

실제로 구이저우성은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이지만, 1,700여 개의 다리와 11개의 공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구이저우성은 2022년 말 기준 미상환 부채가 3,8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중국 지방 관리들은 민간 투자가 약하고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계속 차입하고 건설하는 것 말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케네스 로고프는 중국의 경제 호황은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급속한 도시화 시기에 겪은 사례와 일치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이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성장을 촉진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단순히 경기 침체를 겪는 게 아니라 긴 경기 침체의 시작에 들어섰다고 평가합니다.일본과 달리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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