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서울보호법?…'성범죄자 지방에 떠넘기나' | 연합뉴스

[한국형 제시카법] 서울보호법?…'성범죄자 지방에 떠넘기나'

김병만 기자=의정부 시민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이승연 기자=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시행까지는 여러 암초가 놓여 있다.법이 시행되면 미성년자 교육시설이 빽빽한 서울 등 대도시에서 살지 못하게 된 성범죄자가 지방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서울 보호법이냐"…풍선효과에 지방 반발 '불 보듯'한국형 제시카법이 '서울 보호법'이라는 반발이 벌써 나오는 이유다.경북 포항에 사는 김모씨는"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치안시스템이 잘 갖춰졌지만 시골은 폐쇄회로TV조차 없는 곳이 많다. 중소도시나 시골의 열악한 사정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형을 모두 채우고 나온 이를 대상으로 보호감호제도처럼 형기를 영구히 늘리게 되는 셈이라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미국 캘리포니아의 제시카법이 가석방된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법이 시행되면 성범죄자는 농어촌·산간지역 등에만 거주해야 하고 경제활동이 제한돼 생계유지도 힘들어진다"며"감내하기 어려운 극심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차 교수는"거주지를 제한해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한국은 면적이 작고 교통이 발달해 어디든 하루 만에 갈 수 있다"며"되레 지역 주민과 동네를 낙인찍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조'인 미국 플로리다주의 제시카법은 만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 성범죄자에 징역 25년, 캘리포니아주는 만 14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 최저 징역 15년의 형량 하한선을 명시했다. 홍기원 기자='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의 한 원룸에서 1일 오전 정명근 화성시장과 인근 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이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1 [email protected]전문가들은 거주 제한 거리를 결정할 때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러면서"미국과 우리나라는 여러 사회적인 여건이 다르다"며"국토의 크기, 인구의 밀집도 등을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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