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제시카법] '원조' 미국서 한계 지적…성범죄자 길거리로 | 연합뉴스

[한국판 제시카법] '원조' 미국서 한계 지적…성범죄자 길거리로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데 그칠 뿐 사회로 복귀하기 어렵게 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도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은 강력하지만 실효는 '의문'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제시카법의 전제는 성범죄자가 미성년자와 가깝지 않을수록 범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하지만 대다수 성범죄자는 소아성애증이 없으며 오히려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고 짚었다.[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국공안행정학회보에 게재한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공개·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비판적 쟁점' 논문에서 이러한 해외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캘리포니아주 성범죄관리이사회는 이 주에서 제시카법이 시행되고 5년 뒤인 2011년 보고서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노숙자가 88명에서 2천여명으로 늘었다고 집계했다.주거 환경이 불안정해진 성범죄자는 쉽게 다시 범죄에 빠졌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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