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되고 매맞다가 우리 곁을 떠난 아이들…안전망 허점 | 연합뉴스

방치되고 매맞다가 우리 곁을 떠난 아이들…안전망 허점

한겨울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된 두 살배기가 우리 곁을 떠나고, 홈스쿨링을 한다던 5학년 초등학생이 집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아동 학대 방지 시스템은 또다시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1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초등생 A군은 지난 7일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졌다.이들 부부는"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인정하면서도"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A군 부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유학을 준비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시교육청 매뉴얼은 미인정결석 학생 중 홈스쿨링을 하는 아동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가정 양육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위기 징후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강화해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실제로 2021년 국내 아동학대 사망자 40명 중 절반에 가까운 19명은 교육기관을 다니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A군의 사례를 보면 교장에 재량에 따라 홈스쿨링이 너무 쉽게 허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부모의 역량이나,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항상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면 해당 사건 위주로 대책이 제시되고, 또 다른 유형의 사건이 발생한다"며"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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