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의 직격] 민주당이 먼저 폐지해야할 진짜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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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20. ⓒ뉴시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곳곳에 있다. 1억 5천만 원이 넘는 과도한 연봉과 9명에 달하는 보좌진도 특권이다. 그 외에 국회사무처 예산에서 과도하게 지원받는 돈들도 있다. 특권 폐지를 하려면 이런 특권들부터 손봐야 한다.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작년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약속한 것부터 지키는 것이다.지난 대선 당시로 돌아가보자. 당시 이재명 후보는 막판에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다당제 구조로의 전환을 포함한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2년 2월 27일 민주당 의원총회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실질적 다당제를 구현하고 다양한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①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②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숙의 후’에 나온 결과는 시민들이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을 한 후에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공론조사 결과 이외에도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이 민심을 보여준다. 지난 1월 9일~11일 ‘미디어토마토’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3%가 다당제 구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7.7%만이 양당제 구도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2023년 1월 21일 MBC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다당제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6.8%, 양당제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9.6%였다. 즉 민심은 다당제를 선호하고 있다.그렇다면 민주당이 해야 할 선택은 분명하다. 자신들이 대선 당시에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민심과 부합하는 일이다.민주당이 해야 할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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