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요구](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23/kyunghyang/9149549483729341299050-9149549483729341299050-1672114551922515968.webp)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당에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23일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할 때는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인 ‘방탄 정당’ 논란을 극복하는 방안을 혁신안 1호로 제시한 것이다.
윤형중 민주당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혁신위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헌법적 권리이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생기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법률 지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원회는 이날 공식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정했다.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민주당의 윤리정당으로서의 역할과 정치회복을 큰 목표로 하고 현재 진단과 미래 비전 제시를 혁신위의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돈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결정시스템을 포함한 당내 민주주의 구조 문제를 발견했고 혁신위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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