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내가 곧 法이다? - 매일경제

지금 대한민국은 비정상이다. 범죄 혐의자가 되레 큰소리를 친다. 정당한 법 절차를 국가폭력으로 매도한다. 조폭보다 더한 국폭(국가폭력) 정권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 이젠 아예 검찰에 영장을 칠 시점을 지시하고, 소환 조사일도 자기 맘대로 정해 통보하기까지 한다. 시정잡배도 아닌 거대 야당 대표가 이러고 있다. 한 편의 거대한 부조리극을 보는 듯하다. ..

지금 대한민국은 비정상이다. 범죄 혐의자가 되레 큰소리를 친다. 정당한 법 절차를 국가폭력으로 매도한다. 조폭보다 더한 국폭 정권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 이젠 아예 검찰에 영장을 칠 시점을 지시하고, 소환 조사일도 자기 맘대로 정해 통보하기까지 한다. 시정잡배도 아닌 거대 야당 대표가 이러고 있다. 한 편의 거대한 부조리극을 보는 듯하다. 당 대표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가 보다. 대표 완장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겠다.

체포영장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좀체 이해하기 힘들다. 두 달 전 이 대표가, 그리고 한 달 전엔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검찰이 국회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든, 비회기 중에 하든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냥 대국민 약속을 실행에 옮기면 더 이상 소란스러울 일이 없다. 회기 중이면 당론으로 정해 가결시키면 끝날 일이다. 이 대표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이 당연한 일을 안 하니 체포동의안 투표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나. 위장탈당 꼼수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민형배 의원이 주장한 거니 그러려니 한다. 하지만 이 대표가 따끔한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다. 특권 포기 선언을 한 자신의 진정성을 무시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침묵했다. 이러니 '특권 포기한다고 했더니 정말로 포기하는 줄 알더라'는 조롱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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