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차별금지법 시행되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무력화된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14년만에 차별금지법 입법이 본격화되면서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 “트랜스젠더가 여성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묵인한다” “설교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언급만 해도 처벌받는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과 30일 국가인권위가 공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봤다.일부 여성들은 차별금지법이 여성들을 위협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차별금지사유에 ‘형이 만료된 전과’가 포함돼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 무력화될 수 있다거나 ‘성별 정체성’이 포함돼 트랜스젠더의 여성 전용 목욕탕 출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이유로 여대나 여성할당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물론 발의안 문구만으로 개별 사례가 차별인지 아닌지 단정할 수는 없다. 사회엔 다양한 행위가 있고, 무엇이 차별인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답을 찾아가야 한다. 예컨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여자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다른 여자 선수에 대한 기회제한인지 등은 법적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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