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전국민 '카톡' 검열 시작된다'? 왜 퍼졌나

팩트체크 '전국민 '카톡' 검열 시작된다'? 왜 퍼졌나

"오늘부터 전 국민 카카오톡 대화방 검열이 시작된다" 며칠 전부터 온라인에 이런 주장이 퍼졌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는지, 실체는 뭔지 이가혁 기자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7월 2일 오늘부터 카톡 검열을 한다. 개인 간 대화까지 다 들여다보는 거다. 이런 주장은 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가 지난달 24일 운영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공지를 하자 퍼졌습니다.원래 있던 카카오톡 운영 규정을 강화해 오늘부터 시행한다는 건데요.

카톡에서 특히 성착취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올리지는 않더라도 그럴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상대방을 협박·유인하거나, 성범죄를 모의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사용자 계정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자체 제재하겠다는 겁니다.좋은 취지인데, 온라인상 주장처럼 '그런 걸 발견하려면 대화방을 일일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원래도 있던 장치인데요, 실제 방법은 이렇습니다.기존에 등록된 친구가 초대한 대화방이면, 먼저 그 친구를 '차단'하면 이 버튼이 생깁니다.카카오는 '필요시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니까 불법 사항을 적발해내기 위해서, 운영진이 직접 국민들의 카톡방을 다 들여다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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