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죄악” 말만 해도 잡혀간다? 차별금지법 살펴보니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차별금지법을 향한 염원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민 정서’를 운운하며 또 다시 의원들이 법안을 철회하거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손 놓아버리는 일이 반복될까요?

인권위 “다른 법률도 불이익 조치 형사처벌”

‘성별정체성’ 적시, 외국인 포함…사회적 변화 발맞춰 퀴어문화축제 풍경. 한겨레 자료사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차별금지법 입법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주엔 연이어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지난달 29일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고 30일엔 인권위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반대만 해도 처벌받는다’, ‘동성애를 죄악으로 보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만 해도 잡혀간다’며 끊임없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요? 장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과 인권위가 발표한 시안은 이전에 나온 법안들과 견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법안의 구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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