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규직 전환 때문에 신규 채용 못한다? 확인해보니

팩트체크 정규직 전환 때문에 신규 채용 못한다? 확인해보니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을 못 하고 있다는 한 일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역설이 현실화했다"는 내용인데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공공기관 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인건비' 수치를 분석한 자료가 근거입니다.하지만 '정규직 전환 때문에' 인건비가 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공공기관 회계상,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인건비'와 '사업비' 지출로 잡힙니다.반대로 외주업체에 고용된 파견용역 노동자가 본사 직고용 형태로 정규직이 되면, 사업비로 지출되던 것이 인건비 지출로 들어옵니다.

이 기사 내용대로 정말 '정규직 전환' 때문에 인건비가 크게 늘어나려면 비정규직 대부분이 최근 인천공항공사 발표처럼 외주업체 직원이 '직고용' 돼야 합니다.하지만 회계상 '인건비 지출'에 반영되는 직고용 인원은 작년 12월 말 기준 260명입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3009명 중 493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810명 중 아예 0명이 이런 경우입니다.사실 현재 정규직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상, 전환만으로 인건비가 늘어날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저희가 조선일보 보도에 언급된 공기업 10곳 모두 취재했습니다.대부분 "정규직 전환 때문에 인건비가 늘었다는 조선일보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도 밝혔습니다.그것도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코로나19 영향으로 상반기 채용치곤 예년보다 늦어졌을 뿐입니다.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 아예 회계를 왜곡 해석하고 재정 부담을 비정규직 노동자 측에 돌리는 프레임은 걸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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