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이폰과 검찰, 신뢰

아이폰 비밀번호를 주지 않은 한동훈 검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한 검찰.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에 어울릴까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한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의 기고입니다.

채널에이 기자가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 폭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가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주된 사유는 한 검사가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데 이를 풀지 못해 증거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검찰과 언론이 권력이 되어 특정 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작용했던 매우 중요한 혐의를 다룬 것이라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럼에도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상황은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진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지만 공인, 특히 법을 다루는 검사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의무일 것이다. 검사가 증거를 놓고 보여주는 이중적 태도에 어떤 정당함이 있는지, 검찰의 직업윤리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언론이 그를 향후 요직의 후보로 거론하는 것은 그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의 행위에 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은 정치, 검찰, 언론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newsvop /  🏆 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 검찰 집단행동 맹공‥'검찰 대통령이라 국회 우습나'민주당 홍서윤 대변인은 오늘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이라며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냐'고 경고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검찰대통령이라 국회 우습나' 검찰 집단행동에 경고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집단 반발하는 검찰에 9일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부장검사가 낸 교통사고, 판례까지 찾아 불기소한 검찰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확대되자 정치권도 검찰 처분을 문제 삼고 나섰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수완박'에 술렁이는 검찰 일선…총장 책임론까지(종합)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선 검사들은 격양된 반응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