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줌인]또다른 무역장벽으로 부상하는 FPFA](https://i.headtopics.com/images/2025/2/24/hankookilbo/915394447116463884749-915394447116463884749-B0EB5042BF9168FB25AA81D002E28A72.webp)
미국이 입법을 추진중인 해외오염관세법(FPFA)이 전 세계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FPFA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해외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
미국이 입법을 추진중인 해외오염관세법이 전 세계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FPFA 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해외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 량을 탄소집약도라는 자체 기준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미국판 씨밤에 해당한다. 유럽연합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씨밤은 수입 제품의 탄소배출 량이 EU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많으면 세금을 부과하고 적으면 감면해준다.
FPFA는 대미 수출국,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을 겨냥한다. 법안을 발의한 미 공화당의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중국이 씨밤 때문에 EU에 청정 제품을 수출하고 미국에는 탄소 집약도가 높은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며"FPFA가 환경 기준을 무시해 미국 기업에게 손해를 끼치는 중국 등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중국을 콕 찍어 지적했다. 중국뿐 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은 불리하다. 업계에서는 FPFA가 도입되면 미국 제품보다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 제품의 관세가 17, 18%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는 신생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정안에서는 알루미늄, 시멘트, 유리, 수소, 철강, 비료 등 일부 품목을 명시했으나 시간이 지나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적용 대상과 산정 기준을 3년마다 바꿀 수 있는데 이를 미국 기업들이 청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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