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보조금·불공정 관행 등 각국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美 무역전쟁 전선 대폭 확대 트럼프, 우방국 불만 제기하며 韓 콕 찝어 두 번이나 거론 4월까지 각국 협상 카드 마련 분주 美에너지·반도체 장비 수입 확대 “사과·소고기 내주더라도 FTA 지켜야”
4월까지 각국 협상 카드 마련 분주“사과·소고기 내주더라도 FTA 지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서명한 ‘상호무역과 관세’ 메모랜덤은 관세전쟁의 전선을 특정 산업과 품목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역·환율 정책, 규제 등 비관세 장벽으로 확대하고 있다.
향후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에 장애가 됐던 각종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다. 이 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반경쟁행위를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미국상공회의소 등은 이 법이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애플과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업을 규제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투자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 시장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무역장벽보고서에서 미국 무역당국은 외국 로펌의 소유지분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육류도매업과 지상파방송, 전력, 간행물 발간 등과 관련된 투자제한도 문제 삼았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한국과 미국은 FTA 체결국으로 관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을 들여다보겠다는 미국의 발표는 우리에게 압박이 크다”며 “4월 1일까지 미국 행정부의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상당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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