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주 69시간 근로'와 '한 달 휴가'가 말하지 않는 것들

'주 69시간 근로'와 '한 달 휴가'가 말하지 않는 것들 SBS뉴스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을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도록'. 일주일 기준으로 묶여있던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이나 연 단위로 느슨하게 풀어주면, 특정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주 한 달 살기' 같은 장기 휴가도 갈 수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직장인들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미 있는 휴가도 못 쓰는 판국에 업무량을 이유로 회사에 머무는 시간만 늘어날 거란 지적이 줄을 이었습니다. 결국 사용자의 '시간 주권' 편의가 커지게 될 거란 우려들이었습니다. 이미 주 52시간제 하에서도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8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이 이어지다 과로하는 사업장 이 노동부 감독으로 적발되기도 했는데도, 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편안으로 주 80.

주 단위 노동시간 규제 중요한 이유,"인간은 기계가 아니어서" 다시 말해, 근로시간에 대한 국제적 흐름은 주간 최장 노동시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두고, 분기나 반기별 융통성을 두는 게 초점이라는 겁니다. 노동 선진국 가운데 특정 주에 60시간 넘도록 과로하도록 기준을 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의 산재 과로 인정 기준이 주 64시간이라는 점만 봐도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합니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장은 정부안에 대해"생산과 기업의 측면에선 모르겠지만, 노동자 건강 측면에선 엉터리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기계가 아니어서, 노동을 위한 제때 적절한 휴식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하루 노동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재충전의 시간을 단순히 몇 개월 뒤로 미룬 걸 '건강권을 보장한 정책'이라고 설명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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