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아이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가해 부모가'‥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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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M] '아이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가해 부모가'‥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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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학대를 해 생명이 위독하게 된 아이의 연명치료 결정을 다시 친모의 손에 맡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학대 현장을 벗어난 이후가 더 문제였는데요.주택가 골목길로 구급차가 들어섭니다.경찰조사결과 친모는 아이에게 분유는 커녕 극소량의 음식만 먹여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그런데 지난 17일, 병원 측에서 아이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교도소에 있는 친모에게 찾아가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권지현/충남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장]"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직계 존속이라든지 아니면 친척 또는 가정법원에서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정자/구세군대전혜생원 원장]정부 지원비는 하루 만 8천 원.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피해자가 미성년이라 오히려 지원비가 가해자인 부모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이런 우려 때문에 소극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실제 지원 건수는 10건이 채 안 되는데, 지난해 대전 아동학대 사건은 625건으로 전년보다 6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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