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찍어내고 네이버·다음 손보기? '관제 포털' 시대 오나

한상혁 찍어내고 네이버·다음 손보기? '관제 포털' 시대 오나 제휴평가위원회 네이버 카카오 제평위 신상호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해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이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별도의 포털뉴스 관리 기구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언론이 생산하는 기사의 주요 유통망인 포털의 뉴스 심사와 제재를 사실상 정부가 맡겠다는 것인데, 포털을 통한 정부의 우회적 언론 통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제평위 운영이 중단되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그동안 제평위를 둘러싸고 줄 세우기 논란은 물론 포털 뉴스 배열의 편향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며"이제 와서 내세운 대책이 고작 '제평위 잠정 중단'이라니 실망스럽다"고 한층 더 날을 세웠다. 지난해 방통위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1기 협의체에서도 법제화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제평위 법제화 논의에 대해선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무리라는 의견 등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논의도 뚜렷한 결론 없이 흐지부지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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