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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항상 핵심을 벗어나는 정책만 내놓던...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항상 핵심을 벗어나는 정책만 내놓던 정부가 이번에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 돌봄의 부담을 낮춰서 출산을 유도하려 해도 가사도우미를 구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니, 이주노동자를 데려와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고 월 급여를 100만원 이내로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법안은 철회되었지만 사업 자체는 시행된다.지난 1일 국무조정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송출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100명 규모로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체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여 서비스 신청 가구로 파견하는 방식이라 안타깝게도 최저임금제도나 근로기준법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확대하는 다른 대책들도 함께 발표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때문에 내국인 노동자가 빠져나간 자리를 이주노동자로 채우고 있다.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전략이다. 이러다 보니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비율은 공식 통계로 잡힌 것만도 내국인 노동자의 두 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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