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정보공개 청구는 아무런 죄가 없다

최근 정보공개 청구가 공무원을 괴롭히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모 청구인이 전국 초등학교에 전교 임원선거 관련 정보를 수천건 요청했다. 지난달 1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

최근 정보공개 청구가 공무원을 괴롭히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모 청구인이 전국 초등학교에 전교 임원선거 관련 정보를 수천건 요청했다. 지난달 1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성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과도한 갑질 정보공개 청구가 되는 것을 막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제도가 발전할 수 있던 원동력은 시민단체와 언론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였다. 2000년대 업무추진비부터 최근 특수활동비 공개 활동까지 청구와 소송으로 이어진 준법투쟁 결과물로 정보공개제도는 사회 곳곳에 자리 잡았다. 대법원 판례 등으로 결정된 사안은 사전정보 공표로 미리 공개하는 입법을 진행했다. 한국판 선샤인 액트가 퍼져나간 것이다. 대법원 판례로 공개가 결정 난 정보에 대해서도 비공개 처분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법무부는 고위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를 계속 비공개하다가 2023년 10월에야 소송으로 공개했다. 시간과 비용의 위험성을 감수했음에도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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