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수렁에 빠진 정치, 난국의 시간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파국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이 위기는 이제 이 나라의 국가운영방식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정치·정당·시민사회 문화의 대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또 한 통의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해소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국민은 지금 이 국면을 눈 덮인 산야를 걷듯이 관리해 나가야 한다.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 나라는 길을 잃고 헤매는 듯하다. 이 혼돈의 정국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다. 매일의 뉴스를 접하면서 시민사회의 적대적 분열, 증오, 극한대립의 정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느낌을 받는다. 이 수렁에서 어떻게 헤어나와야 할지, 과연 헤어나올 수는 있을지, 막막함을 갖게 된다.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파국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이번 위기는 단순히 87년 체제가 낡았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 위기는 이제 이 나라의 국가운영방식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정치·정당·시민사회 문화의 대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비상계엄령은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된 한 개인의 편협한 인식과 망상적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이 계엄령이 나오게 되기까지의 상황, 계엄령 사태 이후의 정당·정치인들의 대응은 단순히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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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 정치 정치 퇴행 민주주의 제도 위기 분열 개헌 국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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