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내란저지·탄핵소추 이후의 최고 과제

‘선(先) 집권-후(後) 개헌’ 주장의 압도 속에 ‘탄핵연대, 협치, 개헌’ 주장은 거부되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3당 합당 시의 개헌 합의(노태우·김영삼·김종필), 김대중·김종필(DJP)연합의 개헌 합의, 노무현의 탄핵소추와 개헌 제안, 이명박의 개헌 제안, 박근혜의 개헌 제안과 탄핵소추 및 탄핵, 문재인의 개헌 제안과 발의 등 모든 대통령이 예외 없는 ‘헌법 정치’에 직면하였다. 열린 기회 때는 불가능하나 집권 후 타협을 통해 개헌을 달성한다? 한국 현실과 헌법에 비추어 불가능한 허언이다.

이번 내란 사태는 한국의 문명단계에 비추어 경악과 충격이었다. 한국이 도달한 경제와 기술, 민주주의 와 문화의 수준을 상찬하던 세계는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최고지도자의 내란이 어떻게 가능한지, 인류문명과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하는 곤혹에 직면하고 말았다.

박근혜 탄핵 전후의 개혁 논리를 돌아보자. 민주주의보다는 사법주의, 타협보다는 독식이었다. ‘선 집권-후 개헌’ 주장의 압도 속에 ‘탄핵연대, 협치, 개헌’ 주장은 거부되었다. 임박한 집권 앞에 탄핵연대-협치-개헌 주장은 물타기로 간주되었다. 헌법 개혁의 제일 요체는 ‘대통령제 리스크’와 ‘대통령 리스크’의 동시 극복이다. 지금은 국민주권과 의회주권이 함께 내란 상태를 제압한 예외적인 헌법정치 국면이다. 내란과 탄핵소추로 인해 극히 짧게 열린, ‘통치’와 ‘통치’ 사이에 존재하는 ‘열린 기회’의 창이다. 공백과 균형상태를 말한다. 4월혁명과 6월항쟁은 이 열린 기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새 헌법과 새 체제를 열었다. 그러나 다른 때는 모두 실패하였다. 열린 기회 때는 불가능하나 집권 후 타협을 통해 개헌을 달성한다? 한국 현실과 헌법에 비추어 불가능한 허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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