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광복 80년의 시대정신

세계 시간에 뒤처졌던 만큼 그 과정은 ‘추격 산업화’와 ‘추격 민주화’로 진행됐다. 이 추격 산업화 안에서 추격 민주화가 배태됐다. 광복 80년을 맞이해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정신은 둘이다. - 중앙시평,시대정신,광복,추격 산업화,절차적 민주주의,광복 80년,경제성장,바이오,신성장 전략

올해는 광복 80년 을 기념하는 해다. 지난해 12월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은 3만5563달러를 기록해 일본을 앞질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21위, 일본이 22위를 차지했다. 두 나라의 20세기 역사를 돌아보면 지난 80년의 현대사는 진정 드라마틱하다.

추격 산업화와 추격 민주화의 성취는 한 집단의 독점물이 아니었다. 시민과 노동자, 기업가와 관료, 박정희와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정치가의 역할이 컸다. 엘리트사관과 민중사관 모두 역사에 대한 일면적 해석이다. 엘리트와 민중 모두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국민’으로 호명돼 왔다.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생산적으로 결합해 ‘추격하기와 뛰어넘기’를 시도해온 것이 광복 80년의 우리 역사였다. 광복 80년을 맞이해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정신은 둘이다. 첫째, 새로운 산업화 전략으로서의 ‘경제성장2.0’. 21세기에 들어와 우리 사회에서는 ‘녹색성장’ ‘창조경제’ ‘소득주도성장’ 등이 추진됐다. ‘혁신성장’ ‘동반성장’ ‘포용성장’ 등 이름이 훌륭한 전략 또한 제안됐다. 내 생각은 간단하다. 무엇이라 명명하더라도 성장의 일차적 주체가 기업이라면 분배의 일차적 주체는 정부다.

둘째, 새로운 민주화 기획으로서의 ‘민주주의2.0’. 나는 2022년 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에서 신기욱 소장과 함께 내놓은 『South Korea’s Democracy in Crisis』 ‘에필로그’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를 포퓰리즘·탈진실·문화전쟁 시대에 치러지는 대선이라 명명하고 분석했다. 포퓰리즘이 상대 세력의 혐오와 악마화를 부추긴다면, 탈진실은 정치적 부족주의와 극단주의를 성행시키고, 문화전쟁은 사회를 심리적 내전 상태로 몰아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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