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선거제 개혁, 나누기보다는 더해야 한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2/ohmynews-korea/915145251109933873386-915145251109933873386-1664436583339290625.webp)
[주장] 선거제 개혁, 나누기보다는 더해야 한다 비례대표 정당_득표율 민선영
지난 5월에 열린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에서 나온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중에 특기할 만한 점은, 그 이전과는 다르게"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5%에서 40%로 전보다 5%P 줄고"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라는 응답은 38%에서 58%로 20%P나 늘어난 것이다. 시민참여단이 마음을 돌린 이유는 아마도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선거제 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한 선거구로 보고 총 47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6개부터 17개까지 선거구를 나눈다. 인구비례와 상관없이 47석을 6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치면, 권역별로 약 8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1)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의 경우 1석을 위해 1.56%의 득표율이 필요하다.2) * 다만 소수 정당 난립을 막는다는 취지의 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당 득표율이 최소 3%가 되어야 의석을 얻을 수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는 선거구당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1석을 얻는 데 필요한 정당 득표율이 높아진다. 특정 권역에서 이례적으로 지지도가 높아서 여러 의석을 얻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 권역에서 최소 8.3%의 정당 득표율을 얻어야 1석을 배분받는다.
만약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확 늘린다면 어떨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당은 최소 4.2% 이상, 즉 선거법상 최소 정당 득표율보다도 많은 득표율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진다.일부 국회의원은"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과다 대표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리어 비례대표 의원에게 지역 대표성을 부여한다. 이미 국회의원의 84.3%에 달하는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비례대표 의원까지 지역 대표성을 가질 이유는 없다. '소수자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비례대표제 취지를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결국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비례대표 의석이 많을수록 선거의 비례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국회는 비례대표 선거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2) 〈이슈와 논점〉 1739호에서 재인용. Gallagher, Michael and Mitchell, Paul. 2008. Introduction to Electoral Systems, In Michael Gallagher and Paul Mitchell. The Politics of Electorla Systems. Oxford: Oxford Univ. Press, p. 14. 덧붙이는 글 | 글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활동가. 이 글은 참여연대 소식지 2023년 6월호에 실립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50대 장애인의 고독사... 취약계층 발굴은 말 뿐으로 안 된다50대 장애인의 고독사... 취약계층 발굴은 말 뿐으로 안 된다 용인시민신문 용인시민신문 조현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엑소 백현·시우민·첸 '계약 해지'… SM '외부세력이 유인'엑소 멤버들 "12∼13년 장기 계약에 정산자료도 제공 못 받아" 주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고의로 하자 자동차 판매 의혹…경찰, 현대차 수사 착수 | 중앙일보출고일 이후 발견된 하자를 수리하고도 인도 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r현대차 하자 수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곤봉 휘두르고 캡사이신 뿌린다고 집회가 사라질까?곤봉 휘두르고 캡사이신 뿌린다고 집회가 사라질까? 윤석열 집회 캡사이신 윤희근 경찰 임병도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회 국방위, 북한 '우주발사체' 현안보고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어제 서해로 추락한 북한의 '위성탑재 주장 발사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출석 문제로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배민 앞 노조의 단식투쟁 17일차... 연대가 절실하다가맹점주들은 배민의 수수료인상, 광고료 인상에 불만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방지법안은 여전히 정부, 여당의 반대로 제자리걸음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