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철의 나락 한 알]‘회복과 성장’, 그리고 한계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요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화두는 ‘회복과 성장’이다. 지난 10일 국회 연설에서는 ‘공정 성장’과 ‘잘사니즘...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요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화두는 ‘회복과 성장’ 이다. 지난 10일 국회 연설에서는 ‘공정 성장’과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한다고도 했다. 성장을 둘러싼 우클릭 비판에 ‘분배’를 더해 응답한 셈이다.

문제는 성장 후 분배다. 성장의 결실이 필요한 곳으로 돌아갈까?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성장이 세상을 더 정의롭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낙수효과’ 이론이 전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물이 잔에 계속 떨어지는데도 넘치지 않는다면 그건 누군가 물을 마셔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실에서 입증되지 않는 이론은 틀린 것이다.성장이 분배로 이어진 적이 있기는 하다. 1930년대 대공황 시절 서구는 성장의 결실을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큰 성과를 냈다. 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필두로 한 진보적 시대의 결과였다. 이후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려는 자본의 요구가 득세하며 성장에서 분배 효과는 사라졌다. 20세기 중반 여러 신생 독립국 정부도 처음에는 성장의 결과를 노동자 임금 개선, 보건과 교육 등 공공 영역에 돌리며 효과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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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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