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센터 백강혁이 '사람을 살릴 수' 있으려면

[다시만난세계_2025] 한계 봉착한 한국 의료...강제 보다 동기 부여로 개혁해야

이국종 교수를 연상하게 하는 드라마 가 넷플릭스 비영어권 TV쇼 1위에 올라 화제다. 백강혁과 중증외상센터 구성원들이 무협지 주인공처럼 활약하며 생명을 살려내는 쾌감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호응을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현대의 의사는 2500년 전의 낡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는다. 의료의 영역은 시대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랐으며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사회의 의료 시스템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 의료는 '사람을 살리는 행위'인가 아니면 '서비스 산업'인가?한국의 의료시스템은 '공공·비영리화'되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원칙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으며, 거의 모든 치료와 약품에 정부가 가격을 정하고, 모든 병원이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의 한국 의료는 이미 민영·영리화되어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공공의료와 대비되는 극단의 '서비스 산업'인 쌍꺼풀, 레이저와 같은 미용·성형 시장은 어떨까? 2018년 기준 국민 1000명당 8.9명이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부동의 세계 1위에 해당한다. 매출은 107억 달러로 전 세계 시장의 4분의 1로 추정된다. 단국대학교 권역외상센터 허윤정 교수는 와 한 인터뷰에서"죽음 문턱서 사투 벌인 의사, 수억 원 소송 부담에 무너져"라며 '사법 위기'를 필수의료의 핵심 문제로 짚는다. 선배 교수가 수갑을 차거나, 오진으로 17여억 원의 천문학적인 배상을 하거나, 수련 중인 1년 차 전공의에게 4억여 원을 배상하는 현실 속에 의사들은 '전생에 죄를 지으면 현생에 필수의료를 한다'며 자조하고는 한다.

이국종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은 2020년 병원을 떠났다. 그는 사임 기자회견에서"아주대병원으로부터 돈을 벌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고 이젠 지쳤다"라고 밝혔다. 병원으로서는 환자를 받을수록,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는 외상센터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앞 세대가 쌓아온 건강보험이라는 '공유 자원'을 바탕으로 한국 의료의 기형적인 시스템이 유지됐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 사회가 '공유 자원의 한계'를 마주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고령화가 가속하고 있어 2015년 13.2%였던 고령화율은 2025년 20%를 넘었다. 출산율은 2023년 0.72명이었고,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2020년 3738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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