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규홍 '기존중위소득 대폭 인상은 '약자복지의 실현'이다'

이 기준소득을 올릴수록 소득이 적은 분들은 더 많이 복지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되는데요. 내년도 복지 관련된 이야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보료 부담? 구조개혁으로 인상 수준 최소화- 코로나, 병상 남고 치명률 감소…큰 어려움 없어▷김태현 : 정부가 저소득층 복지혜택을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김태현 : 이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것이요. 이걸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복지의 잣대다 이렇게들 표현하는데요. 이게 역대 최대로 올랐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걸 저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김태현 : 일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부니까 복지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찍는 것 아니냐, 복지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들이 있던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력이 많이 신장돼서 OECD에 속해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뭐 G8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데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꽤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조규홍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빈곤율은 2021년 기준으로 15.1%로써 OECD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약자복지와 국민들이 거주하시는 곳에서 골든타임 이내에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 확충을 양 축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고독사라든지 가족돌봄 청년들이 그 예가 되겠지요. 또 이와 함께 복지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그다음에 전달체계 개선 등 복지재정의 혁신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방향에서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방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지출의 낭비를 막고 효율화하는 방안인데요. 그건 저희가 이미 2월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MRI, 초음파 등 지출이 급증한 품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료를 상향조정 했고요. 그다음에 또 외국인 피부양자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저희가 하반기에 발표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구조개혁 내용이 포함될 것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구조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험료 하고 국고로 되어 있는데 재원의 다양화도 보고, 그다음에 지출 측면에 있어서는 행위별 수가제 보완, 전달체계의 개선. 그다음에 또 국민들이 건강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비급여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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