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여전히 남겨진 연금개혁 ‘팩트 확인’

나는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전문가 패널로 숙의토론에 참가했다. 오랫동안 평행선만 달려온 연금개혁이야말로 공론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에 나름 소명감을 가지고 토론에 임하였다...

나는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전문가 패널로 숙의토론에 참가했다. 오랫동안 평행선만 달려온 연금개혁이야말로 공론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에 나름 소명감을 가지고 토론에 임하였다. 앞으로도 공론화 방식이 여러 의제에 적용될 것이고, 당장 연금개혁 입법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번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주목할 점과 남은 과제를 제안한다.

공론화 절차에서는,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숙의자료가 마무리 시점에야 공개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과거 사례보다 더욱 길게 약 4주간의 시민대표단 학습기간을 보장”하였고 “시민대표단의 숙의자료도 모두 공개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숙의자료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공론화 종료 6일 전, 이러닝 동영상은 4일 전이었다. 사실상 공론화 종료를 앞두고 생색내기로 올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연금개혁 논의에서 늘 제기되는 ‘팩트 확인’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못했다. 공론화는 근거 기반의 숙의를 토대로 하기에 공론화 과정에서만은 엄밀한 팩트 점검이 이뤄지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시민대표단 어느 분이 생방송 마무리 소감으로 “아쉬운 점은, 정확한 정보 접근인데 양측의 팩트 체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결론 도출에 한계가 뚜렷”했다고 지적했듯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실들을 둘러싸고 상반된 주장이 되풀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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