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편과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대 시기에 이루지 못했던 숙제와 탈근대 시대의 새 과제를 완료해야만 일단 출입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차별금지와 진정성 있는 기후위기 극복 말이다.'
조 바이든이 11월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세상은 다시 과거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이미 시대는 너무 변해버렸다. 얼마 전 트럼프가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한 걸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특유의 즉흥 제안이라고 한다. 천만에. 지금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주류들은 국제질서를 서구 자유주의 대 중국 권위주의 동맹의 대결로 재편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과거 빌 클린턴의 멘토인 에치오니의 꿈이 드디어 민주당과 공화당의 민공 합작으로 현실화되고 있다.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두 ‘문명’ 간의 이분법적 대결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균형자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균형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입 밖에 꺼냈다가 당시 주류 사회에서 엄청난 조롱을 받은 개념이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다. 서구 지성들은 중국식 권위주의로 전락하지 않으면서도 지금까지는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새 균형 모델에 관심이 많다.
근대적 냉전 시절, 차별금지법은 보편을 주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증이었다. 즉 미국은 구소련과의 이념 경쟁에서 승리를 위해 민권법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사실 헌법에 흑인의 법적 가치를 ‘백인의 5분의 3’으로 기록했던 나라에서 어떻게 소비에트의 인권탄압을 비난할 수 있었겠는가? 탈근대 ‘신냉전’ 시대, 생태 감수성은 보편을 위한 새로운 자격증이다. 과거 루스벨트는 뉴딜과 마셜 플랜으로 레닌을 KO 시켰다. 오늘날 미국 주류 사회는 지구적 그린 뉴딜과 양적 완화로 시진핑을 극복하려 한다. 사실 기후악당인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생태문명을 헌법에 집어넣은 시진핑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오랜 기간 생태운동을 전개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탄소감축 인지 예산 제도는 대한민국의 새 자격증 시험이다. 이는 앞으로 실질적 탄소감축이란 관점에서 모든 정부 예산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구상이다. 한국이 길게는 북한까지 포함하는 아시아 생명 정치 공동체의 담대한 미래를 선도할 첫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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