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경북경찰 '임성근 지시는 위험성 창출한 건 아니야'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황수빈 기자=경찰은 8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1사단장의 복장 똑바로 입어라 등의 지시로 ...

김선형 황수빈 기자=경찰은 8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임성근 전 1사단장의 복장 똑바로 입어라 등의 지시로 위험성 창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다른 경찰 관계자는"7여단장은 수중수색 지시를 오판한 포병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한 총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휘 라인에 없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하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복장도 똑바로 입어라는 지시를 했다. 그걸로 위험성을 창출한다든지 새로운 지시를 한 게 아니다. 수색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잘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걸로 해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 주의 의무가 있다고까지 할 건 아니다.▲ 7여단장은 임 전 사단장과는 달리 1천600여명의 총책임자다. 7여단장은 수중 수색 지시를을 오판한 포병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했다.

대대장 이하 대대원들은 사단장, 여단장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수사심의위와 관련된 경찰 내부 규칙이 있다. 지방 시도경찰청장도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면 열 수 있다. 모 변호사께서 이를 언급했던데 규정이 있는 부분이다.▲ 수색 지침을 보고 받은 임 전 사단장이 꼼꼼히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다. 군 교범에도 나와 있는 면밀한 수색 지침 용어다. 수풀을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지시가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우리도 면밀하게 수사했는데 전후 사실관계를 보면 이 지시에 앞서서 수변 지역에서 수색 지침이 결정돼있었다. 7여단장이 수변에서 수색하라는 그런 지시가 설정이 된 상태에서 사단적인 강조적인 차원에서 지시한 걸로 판단했다. 황수빈 기자=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7.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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