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 거부할 권리 있다”,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 있어”...정청래 “죄가 드러날까 걱정해서 증언 거부한다 해석할 수밖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4.6.21. ⓒ뉴스1
임성근 전 사단장은 “법률상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수사 중인 고발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적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증언거부권까지 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진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증언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 했다. 2024.6.21. ⓒ뉴스1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3명은 공직에 있는 분 아닌가. 개인적 사정으로 온 게 아니라 공직에 있던 일 때문에 온 것 아닌가. 채 해병 유족이 보고 있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가족들이 주목하고 있다. 채 해병 어머니가 왜 우리 아이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보냈냐고 울부짖는다. 그런데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공직에 있던 일로 유죄판결 받을까 봐 증언을 거부하겠다? 그게 형사소송법에 있는 권리다? 무엇을 물을 줄 알고 전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분노했다.
해병 특별검사 외압 임명 법률안 상병 수사방해 채수근 사건은폐 순직사건 입법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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